(자료=유진투자증권)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중 매직넘버 6개만을 남겼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네바다에서만 승리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무더기 소송이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미국의 치부가 드러났다. 허술한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 치료가 곳곳에서 구멍 났다. 이에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료정책을 손봐야한다고 꼽는다.  바이든의 의료정책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강화와 메디케어(Medicare)의 확대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ACA는 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으로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다. 2014년 1월 시행된 후 미국 내 보험 미가입자 수는 빠르게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폐지를 주장하고, 취임 직후 폐지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인해 가계에 의료비용이 큰 중산층 이하 계층은 타격을 받았다.  바이든은 보험료의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ACA를 강화, 전국민의 약 97%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에 ‘Public Option’이라고 불리는 공공보험 옵션을 추가하고자 한다. ‘Public Option’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로,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가 기대된다. 소득이 연방빈곤소득상한(Federal Poverty Level, FPL)의 400%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보장 비용의 한도를 소득의 9.86%에서 8.5%로 인하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특정한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을 위한 연방건강보험이다. 바이든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메디케어를 적용하는 ‘Medicare for All’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60세로 낮춰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실히 넓히고자 한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처방약 가격이 폭등, 대형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시각이다. 바이든은 제약회사의 권력 남용을 저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간 처방약 가격에 협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처방약 협상을 통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약 4억5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평균 가격에 근거해 의약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독립 검토 위원회를 신설, 독점 약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약값 인상을 제한하고 약품 수입으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제약회사의 광고비 지출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앨 계획이다. 미국에서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저소득층은 보험 커버리지에서 벗어나는 진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청구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은 환자가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응급 상황이나 구급차 수송 등)에서 보험플랜에서 벗어난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조 바이든, 누구]⑨ 코로나19로 드러난 민낯...'오바마케어' 강화

문형민 기자 승인 2020.11.05 16:35 의견 0
(자료=유진투자증권)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중 매직넘버 6개만을 남겼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네바다에서만 승리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무더기 소송이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미국의 치부가 드러났다. 허술한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 치료가 곳곳에서 구멍 났다. 이에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료정책을 손봐야한다고 꼽는다. 

바이든의 의료정책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강화와 메디케어(Medicare)의 확대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ACA는 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으로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다. 2014년 1월 시행된 후 미국 내 보험 미가입자 수는 빠르게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폐지를 주장하고, 취임 직후 폐지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인해 가계에 의료비용이 큰 중산층 이하 계층은 타격을 받았다. 

바이든은 보험료의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ACA를 강화, 전국민의 약 97%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에 ‘Public Option’이라고 불리는 공공보험 옵션을 추가하고자 한다. ‘Public Option’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로,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가 기대된다. 소득이 연방빈곤소득상한(Federal Poverty Level, FPL)의 400%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보장 비용의 한도를 소득의 9.86%에서 8.5%로 인하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특정한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을 위한 연방건강보험이다. 바이든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메디케어를 적용하는 ‘Medicare for All’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60세로 낮춰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실히 넓히고자 한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처방약 가격이 폭등, 대형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시각이다. 바이든은 제약회사의 권력 남용을 저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간 처방약 가격에 협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처방약 협상을 통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약 4억5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평균 가격에 근거해 의약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독립 검토 위원회를 신설, 독점 약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약값 인상을 제한하고 약품 수입으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제약회사의 광고비 지출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앨 계획이다.

미국에서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저소득층은 보험 커버리지에서 벗어나는 진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청구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은 환자가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응급 상황이나 구급차 수송 등)에서 보험플랜에서 벗어난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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