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를 결재라인을 지운 채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열람용으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결재자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판명났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서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풍력발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화순군 풍력발전소 반대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18일 화순군에 풍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피해 예상지역 주민동의, 공청회등 의견수렴, 마을주민들의 반대 입장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었는지, 풍력 허가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긴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이에 화순군은 최근 화학·금성산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내용 정보공개 서류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담당 주무관, 개발민원팀장, 행복민원과장, 부군수 등 전결 항목이 비워진 공란 상태다. 또 이 서류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날(2020년 8월 18일) 보다 앞선 지난해 2019년 11월 29일자 정보공개 공란 문서다.

이에 화순군 담당 공무원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공문서 결재자 이름은 개인정보로 생각하고 관련 공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람용으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결재자 이름이 삭제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재연한 결과 이 공무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행정의 공문서는 담당직원 및 계장, 과장, 부군수 등 상급자 이름이 들어간 공문서야만 정상적인 공문서라고 인정한다.

결국 화순군과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는 화학·금성산 풍력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업체와의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화순군 풍력발전소 반대 주민들은 “화순군 공무원들이 동복풍력발전시설 업체측 입장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뷰어스 오승국 기자 osk2232@naver.com 오승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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