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면서 은행은 큰 잘못을 한 죄인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이 동네북 신세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기) 등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대출 받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이가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을 옥죄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앞에서 을(乙) 신세인 은행은 신용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부행장과 가진 화상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완화에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단어는 '이자 장사'다. 은행업의 본질이 예금 받아 대출 하는 것인데 이를 '이자 장사'라고 몰아부치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정치모리배' 가수 배우 등 예술인에게 '딴따라'라고 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4년 만에 월별 최대치인 약 5조원에 육박했다. 이게 과연 은행의 책임인가? 은행이 대출 마케팅을 벌인 결과인지 따져보자.
가계대출 증가 원인은 부동산 매매·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일반 가계의 긴급자금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정책금리 인하와 적극적 재정정책 즉, 돈풀기에 나서자 자산시장이 들썩인 결과다.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금 은 구리 등 원자재 등 가격이 모두 올랐다. 이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빚까지 내서 투자하게 이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총량론을 언급하며 은행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을 정책적 문제가 아닌 은행권의 대출 관리 실패라고 지목하는 정부로 인해 은행은 본연의 업무를 하다 큰 잘못을 한 죄인이 되어버렸다.
국내 은행들은 이자 이익이 총이익의 80%를 넘어서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대출 규제는 은행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로 은행은 수익성과 건전성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됐다.
은행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도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규제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점 통폐합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도 은행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은행 점포의 폐쇄를 자제하라는 감독 당국의 지시에 발이 묶여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적 발전보단 책임을 은행권에 돌리는 정부의 행태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 압박을 견디며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