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YTN]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1시 진행한다. 당초 두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그리고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뀐 상태로 국정농단 사건은 직원남용과 강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현재로선 공천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징역 22년의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또 다른 관심사는 특별사면 여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