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KBS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며 사면 조건도 완성되자 사면론이 다시 부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3년9개월만에 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총 22년의 징역형을 확정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서 사면론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거론했지만 반발에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쇼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화해와 포용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밝혔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청와대는 사면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사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