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온라인 교육 실시 (사진=국민연금공단)
"2027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4%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사무금융노조가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전략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17% 수준인 국내 주식비중을 5년내 14%까지 줄이겠다고 한 데 대한 문제제기다.
27일 전국사무금융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에 알려진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안을 살펴보면 국내주식의 비중을 낮은 기대수익률을 이유로 2022년 3월말 기준 16.9%에서 2027년까지 14%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향후 5년간 국내주식을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은 26.9%에서 40.3%까지 늘어난다. 금액으로는 5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그간의 매매성향으로 봤을 때 미국주식에 대부분 투자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 자기나라 연기금도 투자를 하지 않는 시장에 어느나라 투자자가 들어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비중 축소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내 주식의 낮은 기대수익률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401K 등 미국의 연기금들은 자신들이 일정수준 이상 투자한 기업에 이사를 선임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은 커녕 자신들이 반대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 것이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이어 "경총 등 경영자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경영권에 위협이 되니 더 이상 국내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재벌들에게 주가상승은 그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만 늘어나는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2039년 전후로 예상되는 자산매각 시점 국내 주식시장 충격에 대비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더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경영풍토가 자리잡도록 해 자산 매각기 충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어 "국민연금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은 우리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신중한 자산 운영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민의 돈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금운용을 통해 우리나라 자산시장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이번 자산배분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23~2027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국민연금이 해마다 내놓은 5년 단위 운용전략이다.
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27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다. 또 2023년 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5.9%, 해외주식 30.3%, 국내채권 32.0%,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3.8% 수준이다. 2021년 16.8%에서 2022년 16.3%로 점점 낮아지던 국내주식 비중은 15%대로 내려왔다.
이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사 CEO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이 같은 전략 공개는 외국인 수급 등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다"며 "해외 대부분의 연기금들을 봐도 이런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