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를 지원받게 됐다.
15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이상을 확보해 반지하 주민이 추가 부담금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매달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했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면서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기로 한 대책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 반지하 주택에는 20만 84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은 유예기간을 두고 없애기로 했지만, ‘반지하를 없애면 그곳에 거주하던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는 비판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한달에 20만원씩 최장 2년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거친 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해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침수흔적도는 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