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이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공급 중심을 옮기고 공공임대 주택 품질 개선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 법안이 다수 있고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2027년 5년 동안 전국에서 270만호의 새 주택을 인허가 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158만호, 비수도권에서 112만호가 공급된다. 지난 정부가 5년간 공급한 257만호에 비해 전국적으로 13만호가 늘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와 청년과 무주택자, 취약계층 등의 주거 위기를 해결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호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한다. 서울에서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규모의 사업을 지정한다. 지방에서는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호를 지정한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감면을 내세운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조합원 한 사람당 이익 규모에 따라 10∼50%를 환수하는 현행 제도의 구간별 부과 기준을 높인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선행해야 할 ‘안전진단’ 문턱도 낮춘다. 안전진단 항목 중 현재 30∼40% 배점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을 높인다.
다만 최근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게 집값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고심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총 26만호)와 별도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이중 10만호의 인허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위주로하며 산업단지나 도심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3기 신도시 등은 GTX-A를 오는 2024년 6월 이전까지 조기 개통하고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 사업 이행에 나선다.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로 공약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은 5년간 약 50만호 공급된다. 연 평균 10만호 수준으로 공공택지 등을 이용해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된다. 올해 안에 일부 단지가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내어 구체적인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방안에는 반지하주택 등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책 등도 포함됐다. 이들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물량을 연 6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한다. 일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지하층은 제외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관심을 모았던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허용 여부는 2024년으로 늦춰졌다.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친 뒤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시장 영향력 '미미' 예상…"대책 나왔지만 숙제 많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 위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이 다시금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이 최근 가라앉은 매수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금리인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 총액은 100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10년전 수준이라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또 아직 다수의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 법안도 다수 있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에는 물음표를 보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공급계획 추진과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초환 및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향후 풀어야할 숙제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심복합 사업 개편에 준공업지역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금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다수의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돼 이번 공급 대책으로 매수세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