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CI. (자료=각 사)
망 사용료 논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국내 게임업계와 콘텐츠 크리에이터까지 거들면서 망 사용료 도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여론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던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ISP)들도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업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기준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동참한 24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망 사용료 논쟁은 그동안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소송전에서 다뤄지며 기업과 기업의 대결 양상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CP)가 직접 나섰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법안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등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한국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여론전에 나섰다.
'망 사용료 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한 7건의 유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글로벌 CP가 국내 ISP와 망 사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최근 아마존이 운영하는 게임 전문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를 1080p(픽셀)에서 720p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트위치는 망 사용료 논쟁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었으나 서비스 운영 비용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글로벌 CP 플랫폼 이용자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형성됐다.
사단법인 오픈넷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자료=오픈넷 홈페이지 갈무리)
당초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를 주도한 정치권에서도 여론 기세에 한발 물러섰다. 망 사용료 의무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법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재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5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도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게임업계도 처음으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장기 계류 혹은 좌초 위기까지 몰리자 ISP도 공개적인 여론전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3사와 함께 오는 12일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ISP는 간담회를 통해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양이 많은 해외 C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KTOA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크리에이터를 여론전 중심에 내세우면서 이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CP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명한 건 망 사용료 논쟁은 통신 3사와 글로벌 CP의 이익 다툼"이라며 "이 싸움에 글로벌 CP사들이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전에 나서는 건 좋은 그림은 분명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