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유예하는 방향으로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은 취약한 증시 환경에 따른 충격을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처럼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변화는 유예하고 당분간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로 인해 주식 지옥을 경험할 상황"이라며 "주가가 고점대비 30% 내렸고 기관투자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선진화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2년 유예 법안을 냈는데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취지를 감안해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하기도.
금투세는 국내 주식과 펀드 등을 통해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이 너믄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금투세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진 상태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원칙론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커져버린 것.
한편 이날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57.1%로 내년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