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문턱이 확 낮아졌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당장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 상계동에 재건축 기대감이 불붙고 있다. 지자체까지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어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서울 내 1980년 중후반에 지어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항목 비중을 각각 15%에서 30%, 25%에서 30%로 높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해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정했다. 정부는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되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 예정이며 이미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389개 단지와 경기 471개 단지, 인천 260개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단지가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원구 상계주공은 총 16개의 단지 중 2·4·7·9~14·16단지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본격적인 안전진단에 들어간다면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이 소급적용된다. 노원구도 합세해 재건축 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선다. 노원구는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최근 마무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 지원 구상안도 마련했다. 1차 안전진단을 통과 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도 의무적인 2차 안전진단의 사실상 폐지로 재건축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노원구에서는 상계주공 1·3·6단지와 하계장미 등이 있다. 목동 신시가지에서도 11개 단지가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다. 다만 해당 단지들은 조건부 재건축 허용을 받은 까닭에 낮아진 기준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금 안전진단을 진행해야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 양천 목동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확정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는 내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통과하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재건축 사업 문턱 확 낮췄다…안전진단 완화에 상계동·목동, 재건축 기대감↑

정부,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정성 가중치 낮추고 재건축 판정 기준도 완화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2.09 10:15 의견 0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문턱이 확 낮아졌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당장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 상계동에 재건축 기대감이 불붙고 있다. 지자체까지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어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서울 내 1980년 중후반에 지어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항목 비중을 각각 15%에서 30%, 25%에서 30%로 높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해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정했다. 정부는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되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 예정이며 이미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389개 단지와 경기 471개 단지, 인천 260개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단지가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원구 상계주공은 총 16개의 단지 중 2·4·7·9~14·16단지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본격적인 안전진단에 들어간다면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이 소급적용된다.

노원구도 합세해 재건축 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선다. 노원구는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최근 마무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 지원 구상안도 마련했다.

1차 안전진단을 통과 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도 의무적인 2차 안전진단의 사실상 폐지로 재건축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노원구에서는 상계주공 1·3·6단지와 하계장미 등이 있다. 목동 신시가지에서도 11개 단지가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다. 다만 해당 단지들은 조건부 재건축 허용을 받은 까닭에 낮아진 기준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금 안전진단을 진행해야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 양천 목동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확정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는 내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통과하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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