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진=배드파더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이영 회장과 최초롱 대표가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 공개와 재판 결과에 응원을 보냈다.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한국 사회의 이정표가 될 만한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왔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다투는 1심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판결’이 났다. 이에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판결소식을 뉴스로 접하자마자, 바로 이 재판 때문에 오래도록 속앓이를 하고 있었던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회장님께 축하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영 회장은 “이 재판이 나오기까지 수십 시간 잠도 못 잤지만, 화난사람들에서 모아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변론 때도 (탄원서를) 하나하나 이야기한 것들이 다 큰 힘이 되어주었다”며 작년 9월부터 화난사람들에서 배드파더스 재판을 위해 진행한 탄원인 모집 캠페인에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2019년 9월 23일 화난사람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의 생존권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 캠페인이 열렸다. 배드파더스와 함께 일하시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화난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오신 덕분이었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이 캠페인을 화난사람들에서 열게 된 계기에 대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측에서 배드파더스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배드파더스 관계자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에 힘을 실어 줄 탄원인들을 모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후 배드파더스 사건을 심도있게 조사하면서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내고 싶어 탄원인 모집 캠페인을 돕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탄원인을 모으고, 탄원서가 모두 재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화난사람들의 데이터솔루션을 무상 제공한 최초롱 대표도 이처럼 전향적인 판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 최 대표는 판결 기사를 본 당시를 회상하며, 그동안 마음 졸였던 속내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 재판에서 다루는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탄원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저도 내심 무죄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아이의 인권과 관련된 양육비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성숙된 사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최 대표는 이번 무죄판결 소식으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아직 한국 사회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넘어야할 산이 많음을 강조하며 “기쁜 마음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분들께 무죄판결 축하 인사를 드렸지만, 아직도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분들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400명 넘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이 공개되어있지만, 현재 이중 지급이 해결된 사람은 110여명 남짓이다. 그리고 구본창 운영자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에만 접수된 양육비 미지급 제보 건이 3500건이 넘는다.

‘배드파더스’ 명단공개 무죄 판결 났지만…해결 건수 3분의 1에 그쳐

화난 사람들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판결에 힘 실어 주고 싶었다” 지원 계기 밝혀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1.17 16:44 의견 0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진=배드파더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이영 회장과 최초롱 대표가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 공개와 재판 결과에 응원을 보냈다.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한국 사회의 이정표가 될 만한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왔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다투는 1심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판결’이 났다.

이에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판결소식을 뉴스로 접하자마자, 바로 이 재판 때문에 오래도록 속앓이를 하고 있었던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회장님께 축하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영 회장은 “이 재판이 나오기까지 수십 시간 잠도 못 잤지만, 화난사람들에서 모아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변론 때도 (탄원서를) 하나하나 이야기한 것들이 다 큰 힘이 되어주었다”며 작년 9월부터 화난사람들에서 배드파더스 재판을 위해 진행한 탄원인 모집 캠페인에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2019년 9월 23일 화난사람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의 생존권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 캠페인이 열렸다. 배드파더스와 함께 일하시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화난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오신 덕분이었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이 캠페인을 화난사람들에서 열게 된 계기에 대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측에서 배드파더스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배드파더스 관계자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에 힘을 실어 줄 탄원인들을 모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후 배드파더스 사건을 심도있게 조사하면서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내고 싶어 탄원인 모집 캠페인을 돕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탄원인을 모으고, 탄원서가 모두 재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화난사람들의 데이터솔루션을 무상 제공한 최초롱 대표도 이처럼 전향적인 판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

최 대표는 판결 기사를 본 당시를 회상하며, 그동안 마음 졸였던 속내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 재판에서 다루는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탄원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저도 내심 무죄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아이의 인권과 관련된 양육비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성숙된 사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최 대표는 이번 무죄판결 소식으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아직 한국 사회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넘어야할 산이 많음을 강조하며 “기쁜 마음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분들께 무죄판결 축하 인사를 드렸지만, 아직도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분들의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400명 넘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이 공개되어있지만, 현재 이중 지급이 해결된 사람은 110여명 남짓이다. 그리고 구본창 운영자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에만 접수된 양육비 미지급 제보 건이 3500건이 넘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