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산업⑤] 반도체 이후…디스플레이·AI·방산, 입법 공백 메울 때
■ 잠재성장률 반등 목표…전략산업에 범정부 역량 집중정부가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반도체와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위는 집중 논의를 거쳐 연내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양성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