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진짜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욕을 많이 들은 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돈잔치’, ‘이자장사’, ‘성과급 잔치’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싸워볼 의지라도 있었는데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의조차 상실한 기분입니다.
불편한 정부당국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회공헌 계획도 열심히 짜봤습니다. 하지만 시켜서 하는 일은 해봐야 티도 안 나는 법이니 하면서도 욕 먹는다는 말이 딱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일 듯합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없었겠죠. 새정부 출범 당시 “금융을 독자적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겠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금융권 팔 비틀기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한숨이 나옵니다. 은행이 공공재라고요? 그렇게 정의해버리면 우리나라 금융에 미래는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 은행을 ‘공공재’라 정의하는 이유는 일면타당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직격탄을 맞은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된 경험은 저희 역시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 말로 다시 위기를 재연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걱정이죠. 공공재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비경쟁성입니다. 금융이 공공재라면 더 넓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성장시켜야 할 산업임을 부정당하는 셈입니다. 은행이 체력이 있어야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이라면 우리는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면서 계속 이자장사로 배를 채운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오를 것을 누가 알았나요. 우리가 정말 이자장사를 위해 예대금리차를 키웠다면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해 성과의 대부분은 대출 총량이 늘어나면서 수반된 부분이 큽니다.
배당 관련 논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말 금융지주들의 주가를 띄운 것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배당’ 발언이 기폭제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 원장이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은행·금융지주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가격 결정 등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자 주가는 단기간 30% 안팎까지 뛰었죠.
이같은 발언은 정부 출범 당시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 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던 입장과 맥을 같이 한 만큼 투자시장의 기대감도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어떤가요. 지난해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놓은 금융지주사들의 내놓은 주주환원정책은 가려지고 정부 당국과 윤 대통령의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주가는 보시다시피 빠르게 되돌림 현상을 겪고 있죠.
참 답답합니다. 현재 각 금융지주사들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KB금융 73.70% ▲하나금융지주 71.74% ▲신한지주 63.53% ▲우리금융 40.67% 등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평균적 배당성향이 70% 수준에 육박하는데 우리만 절반 수준의 배당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경영 안정성을 위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 공유하는 것은 모든 주식회사들이 갖는 기본 원칙 아닌가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용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기업의 배당에 대해 억압하고 개입한다면 결국 투자시장에서 외면받는 결과가 야기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금융은 계속 후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