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정책 대결을 제안했다. 사업 정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낼만한 기업이 사업지를 수주하자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LH가 일반분양과 건설사 택지지구 분양에만 집중해 이익이 적었다고 저격했다. 반면 SH공사는 세곡2지구에서만 2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했다. 장기전세와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통해 서울 시민 전체 이익 증대 효과를 거뒀다는 거다. SH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세곡2공공주택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익과 자산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세곡2지구에서 분양주택 1833호, 임대주택 1962호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9079㎡(전체면적의 14%)를 통하여 2조5771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36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1962호의 자산가치 2조4549억원을 추가 반영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2조5771억 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곡2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곡2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780만 원이었으나, 세곡2지구 공사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세대당 약 18억 원이다. 세대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 원, 3.3㎡ 기준 토지가격은 7938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SH공사는 나아가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원 손실이 발생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4조3718억 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4조4540억 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면적 77만500㎡ 중 40만889㎡(전체면적의 52%)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하는 등 서울시 시민의 이익을 늘렸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계속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의 세곡2지구사업평가결과 보고서. (자료=SH공사) ■ SH공사, 다양한 주택정책 성과 자신감…국토부 사업 물량 추가 수주 위해 목소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곡2지구 사업결과 공개 설명회를 열고 “SH공사는 공공주택을 장기전세,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절반 넘게 지으면서 자산을 불린데다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을 낮추는 데 이바지했다”며 “태릉골프장과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LH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발 프로젝트는 경쟁을 통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뛰어난 사업결과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 국토부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에 주택정책 경쟁과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LH가 땅장사에만 몰두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LH에는 초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한 채당 1억원의 수익을 가정해놓고 분양전환 후 10억원 이상을 번 단지가 많다"며 "LH도 분양 원가나 자산 현황을 공개해 주택 공급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공공자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낼 방침이다.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예고한 게 대표적이다. 현행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시 사업성 부족 및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땅장사' 지적에 대해 LH는 "국민들의 다양한 니즈,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민간과 협업하여 다양한 방식의 택지 및 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수익은 공공임대주택 취득 및 운영관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 매각을 단순히 땅장사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다. 일각에서는 SH공사가 추후 사업지를 수주하게 되더라도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SH공사는 추가적으로 사업지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특수채 신용등급 AAA(안정적)을 부여받은 상황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세곡2지구 개발이익 2.6조…LH와 정책 경쟁 제안

김헌동 SH공사 사장 "LH, 택지 매각으로 돈 벌기 급급"
SH공사 "추가 사업지 확보하더라도 자금조달 문제 無"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3.30 16:42 | 최종 수정 2023.03.30 16:44 의견 0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정책 대결을 제안했다. 사업 정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낼만한 기업이 사업지를 수주하자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LH가 일반분양과 건설사 택지지구 분양에만 집중해 이익이 적었다고 저격했다. 반면 SH공사는 세곡2지구에서만 2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했다. 장기전세와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통해 서울 시민 전체 이익 증대 효과를 거뒀다는 거다.

SH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세곡2공공주택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익과 자산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세곡2지구에서 분양주택 1833호, 임대주택 1962호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9079㎡(전체면적의 14%)를 통하여 2조5771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36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1962호의 자산가치 2조4549억원을 추가 반영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2조5771억 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곡2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곡2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780만 원이었으나, 세곡2지구 공사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세대당 약 18억 원이다. 세대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 원, 3.3㎡ 기준 토지가격은 7938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SH공사는 나아가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원 손실이 발생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4조3718억 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4조4540억 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면적 77만500㎡ 중 40만889㎡(전체면적의 52%)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하는 등 서울시 시민의 이익을 늘렸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계속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의 세곡2지구사업평가결과 보고서. (자료=SH공사)

■ SH공사, 다양한 주택정책 성과 자신감…국토부 사업 물량 추가 수주 위해 목소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곡2지구 사업결과 공개 설명회를 열고 “SH공사는 공공주택을 장기전세,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절반 넘게 지으면서 자산을 불린데다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을 낮추는 데 이바지했다”며 “태릉골프장과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LH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발 프로젝트는 경쟁을 통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뛰어난 사업결과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 국토부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에 주택정책 경쟁과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LH가 땅장사에만 몰두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LH에는 초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한 채당 1억원의 수익을 가정해놓고 분양전환 후 10억원 이상을 번 단지가 많다"며 "LH도 분양 원가나 자산 현황을 공개해 주택 공급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공공자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낼 방침이다.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예고한 게 대표적이다. 현행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시 사업성 부족 및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땅장사' 지적에 대해 LH는 "국민들의 다양한 니즈,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민간과 협업하여 다양한 방식의 택지 및 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수익은 공공임대주택 취득 및 운영관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 매각을 단순히 땅장사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다.

일각에서는 SH공사가 추후 사업지를 수주하게 되더라도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SH공사는 추가적으로 사업지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특수채 신용등급 AAA(안정적)을 부여받은 상황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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