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정부가 31일 발표된 일본의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장비를 도입했으며, 이번 추가 품목들의 경우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노광장치, 식각장치, 세정·검사장치 등 23종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를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반도체 통제에 일본이 동참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측에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네덜란드는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 정부 발표에 대해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되면서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이라며 “전 세계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수출통제 조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