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U는 오는 8월 두 회사의 합병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앞두고 이러한 우려를 나타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두 회사가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다. 이는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에 통보한 것이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SO 발부로 인해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도 EU에 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심사해 오는 8월3일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EU 집행위의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U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해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과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해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 우려”...“통상적 절차”

한국-프랑스 등 4개 노선 경쟁 위축 가능성…대한항공 “우려 해소 노력”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5.18 09:16 의견 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U는 오는 8월 두 회사의 합병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앞두고 이러한 우려를 나타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두 회사가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다. 이는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에 통보한 것이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SO 발부로 인해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도 EU에 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심사해 오는 8월3일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EU 집행위의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U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해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과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해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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