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지현·김성준 뷰어스 기자.
#.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청문회 시작 전에도 불편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착석해 있었다. 허 회장은 취재진들의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사고 현장에 늦게라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안전 경영 비용에 자동화 설비 투자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청문회가 진행된 약 두시간 반 동안에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허 회장의 시원한 약속은 들을 수 없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국회의원들은 생각의 차이를 뚜렷이 재확인했다. 의견이 엇갈린 핵심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허 회장의 경영 마인드와 보편적 판단의 차이였다. 청문회 내내 허 회장은 "대주주라해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이는 '경영 민주화'란 경영철학이란 점을 확고히 했으나, 의원들은 '책임 회피'로 받아들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오전 9시30분부터 SPC그룹과 DL그룹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허영인 SPC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환노위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 회장과 이 회장을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외국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자 이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여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됐다. 야당의원들의 질문은 국정감사를 대하는 허 회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경영 참여 및 책임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 회장이 국장감사에 불참한 사유인 해외출장이 회피성이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해외출장에서 3개 회사와 체결한 협약서를 살피니 서명한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었다. 당초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왜 대체했는가"라며 "(이런 것을) 직접 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불참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요구한 재발 방치 대책이 8~9줄 정도였던 데 대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SPL 샤니 산재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는 일부 인건비 증가 상황만 언급됐고, 1000억원 투자에 대한 향후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 역시 '그룹사 홈페이지 공개 검토'로 답했단 것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 계획도 없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며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자체가 없었다. 작년에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1년도 안돼 똑같은 종류의 사망사고가 난 것도 형식적인 것에 그쳤단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PC 중대재해처벌법 해결 키맨은 '회장님' 아닌가요?
또 다른 핵심사안은 허 회장의 경영참여가 어디까지 이뤄지는 가였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파리크라상 최대주주 허 회장이 계열사 주요 임원 임명권까지 가진 컨트롤타워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을 해결할 키맨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허 회장은 '경영과 소유는 분리'란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빵 전문가로써의 제품 개발 등 경영참여와 해외사업 결정권 등을 묻자 허 회장은 "대표이사들이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며 "(난) 대표이사들이 하는 것을 뒤에서 조언만 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의 질문 밑바탕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노조탈퇴 종용과 부당노동 지시 혐의에 대한 허 회장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이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 공장은 '시골 방앗간'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란 것이다. 노동강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SPC 산재사고 핵심원인은 과도한 노동이었다. 현재 SPC 계열사 근로자들은 2조2교대가 50%를 상회하고 있었고 SPL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후진적 노동환경이다. 2조2교대가,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해야 한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죽음의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도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들의 신규채용이 많은 점을 비판했다. 샤니 기존근무자 1410명 중 80.7%, SPL의 경우 65%가 신규채용이란 것이다.
박 위원장은 "임금이 적거나 근무강도가 높거나 근무환경이 안좋아서 바뀌는 것 아닌가. 회사가 경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대주주로써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가, 그만큼 근로자 목숨부터 안전까지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근로자들이) 소모품처럼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이 같은 질책에도 "(샤니, SPL 등)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과 회사 경영자들이 상의해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면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자리는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원들의 지적에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허영인, 소유과 경영 분리 속 숨은 뜻
1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사진 좌측)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고 잇다. 사진=전지현·김성준 뷰어스 기자.
일부 의원은 허 회장의 이 같은 태도가 '소유와 경영 장벽 뒤에 숨어 있는 것'으로 비난했다. 노조와 회사 합의를 지켜보겠다 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겠단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회장은 "아무리 대주주라 해도 대표이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다.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라며 "대주주, 회장이 100% 회사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 도의적 책임은 언제든 져야 하나 현재 현실이 그렇지도 않다"고도 토로했다.
허 회장이 일관되게 강조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앞서 2019년에 발표한 책임 경영선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때부터 SPC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어 오너라고 해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단 이야기다. 허 회장은 이 같은 방식이 '기업의 민주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본사 잘못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 보상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허 회장은 "이미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로 피해보상을 해준 예가 없었다"며 "상생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선 가맹점주들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생비용에 대한 부담도 전했다. 그는 "가맹법도 미국의 경우 가맹점이 지켜야할 법, 본부가 지켜야할 법 등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며 "기업도 적정 이익을 내야 직원 임금 인상도 하고 상생도 할 수 있는데 상생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원재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은 최근 3개년(2020년 347억원, 2021년 334억원, 2022년 188억원으로)간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허 회장의 깊은 숨은 의중에도 같은 날 증언대에 오른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태도가 대비되면서 '책임 회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실제 이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이 회장은 낮은 자세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개선 의지를 다졌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원청으로서 관리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을 현재 55% 수준에서 3년 안에 80%, 궁극적으로 100%를 목표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타 건설사와 비교해 작업중지권 요청 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시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