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차는 북미 생산이 원칙이고, 배터리는 광물 비율이 올해까지는 40% 이상만 되면 된다. (사진=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전기차는 북미 생산…배터리는 올해까지 핵심광물 40% 이상이면 지원 대상”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이처럼 공표했다. 전기차는 한국이 요구한 우대 적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배터리는 한 시름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의 IRA 세부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은 대상 모델이 발표되는 오는 4월18일부터 적용된다.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한국과 일본, 유럽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한 데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미국에 재검토를 누차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오직 북미 생산’으로 국한됐다. 배터리는 핵심 광물에 대한 요건 등이 완화됐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중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은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를 포함한 필수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면 된다. 다만 오는 2024년엔 50%, 2025년 60%, 2026년 70%, 2026년 80%로 점차 확대돼야 한다. 구체적인 FTA 체결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이다. 또한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 또한 2024~2025년엔 6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 100%로 점차 비율이 확대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적하면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IRA 세부 지침 발표…“전기차 북미 생산·배터리 광물 40% 이상”

미 재무부, 전기차·배터리 지원 대상 세부 규정 공표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4.01 00:02 의견 0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차는 북미 생산이 원칙이고, 배터리는 광물 비율이 올해까지는 40% 이상만 되면 된다. (사진=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전기차는 북미 생산…배터리는 올해까지 핵심광물 40% 이상이면 지원 대상”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이처럼 공표했다. 전기차는 한국이 요구한 우대 적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배터리는 한 시름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의 IRA 세부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은 대상 모델이 발표되는 오는 4월18일부터 적용된다.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한국과 일본, 유럽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한 데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미국에 재검토를 누차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오직 북미 생산’으로 국한됐다.

배터리는 핵심 광물에 대한 요건 등이 완화됐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중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은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를 포함한 필수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면 된다. 다만 오는 2024년엔 50%, 2025년 60%, 2026년 70%, 2026년 80%로 점차 확대돼야 한다.

구체적인 FTA 체결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이다.

또한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 또한 2024~2025년엔 6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 100%로 점차 비율이 확대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적하면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