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중금리 대출 활성화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립 초기부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약속했던 카카오뱅크가 서민과 중신용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초창기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했지만 3년여간 지난 이제는 설립 취지대로 해야한다는 얘기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건수는 1~4등급이 93.5%에 달했다. 반면 5~6등급와 7등급 이하 비중은 각각 5.54%와 0.87%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고신용 대출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6월 말 기준 1~4등급 신용대출 금액 비중은 98.46%로 건수 비중보다 4.9%포인트 높았다. 반면 5~6등급 액수는 1.37%로 건수보다 4.17% 포인트 낮았다. 7등급 이하 금액은 0.17%에 그쳤다.
배 의원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인터넷 은행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출범 당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금융당국의 지원으로 탄생한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혁신을 원했던 기대와 달리 고신용 대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설립 1년여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대출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중신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며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3년여가 지난 지금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1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1조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유예했던 부문 검사를 지난 8월 실시했다. 카카오뱅크의 관리 능력에 대해 살펴봤으며 이에 따라 2~3년 내 종합감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카카오뱅크의 이러한 운영에 대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다면, 이들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며 "중금리 대출 일정 비율을 강제하든지 일반은행으로 전환할지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공급액을 증가하고 상품 개발에 힘쓰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계 대출 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