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선별 재난지원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방역 상황을 봐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경안에 선별·전국민 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하되 전국민 지급 시기만 방역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여당은 최근 당정청 논의에서 당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대신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측도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추경 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당정이 향후 전국민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반영할 수도 있다.
올해 들어 처음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선별 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 중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내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