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여아를 살해할 계획도 모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24일 SBS 8뉴스는 "조주빈이 일등과 함께 여아 살해 계획을 꾸몄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과 알고 지낸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는 조주빈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강씨는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 형을 받고 복역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강씨가 이 여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아이를 살해하기 원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 청부는 조주빈에게 했다. 강씨와 조주빈은 어린이집 주소 파악에 나서며 서서히 계획을 세웠다. 조주빈은 대가로 돈까지 챙겼다. 4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은 조주빈은 실제로 여자아이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게 SBS 8뉴스의 보도다.
실제 살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조주빈에게 '살해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있어서는 예비 혹은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살해 음모를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 결과 살해 음모와 관련된 사안이 밝혀진다면 실제 혐의가 추가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으며, 내일(25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