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는 등 친노계열로 분류되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쓴소리를 내놓았다.
29일 밤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조 교수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라고 정치적인 성공이 반드시 정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이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정책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꼬집었다. 지지도가 높을 수록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해지고 참모들도 제 역할을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의 이 같은 비판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도와 정책을 별개로 봐야한다는 작심발언으로 해석된다.
계속해서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자료=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이후 조 교수는 해당 글을 비공개로 처리했으며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이 같은 사태에 "문빠가 안기부 대신 고문"한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