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대형은행 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갓 결혼한 30대 여성 직장인 A씨. 결혼을 앞두고 서대문구 내 소형평수의 빌라를 임대차해서 신접살림으로 겨우 구했지만, 이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출산을 할 경우 최대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준다고 해서 이를 레버리지(차입투자)로 자가를 마련할 지 장고를 하고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1%대 초저금리는 이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들이 집장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까. 최근 정부가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위해 타개책을 내놨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정책 대출을 통해 출산한 신혼부부들에 대한 역대급 혜택을 보장하고 있어, 혼인 후에도 출산하기를 꺼려했던 청년들에게 변심의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29일부터 시행돼 주택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정부의 저출산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 수가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자 출산 장려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올초부터 시행 중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선 초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1%대 낮은 초저금리의 정책 대출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마련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근의 고금리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최대 1%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꿈의 금리'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있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세대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가액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로인해 1%대 대출도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특히 서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713만7000원으로 작년 1월(3068만4000원)보다 21% 올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0~20년 전에 비하면 좋은 정책자금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등)정책금융 확대 효과로 2월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결혼한 직장인 B씨는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에게 신생아대출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물론 주택가액이 9억원 수준이라 서울에서는 신축보단 구축을 봐야하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알아봐야 할 거 같은게 단점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생아 대출은 출산장려 정책인데 여기에 소득 제한을 둔 건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좀더 살펴보면, 기존 디딤돌대출 등의 소득요건을 2배 수준(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으로 상향했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준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2%포인트(p) 낮춰주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특례 금리는 5년 연장되며 최장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년주택 드림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이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로 금리가 연 2.2~3.6%인 것을 감안할 때 청년 대상 정책자금 대출로는 파격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대출한도가 4억원이었는데 여기서 크게 개선된 점이 돋보인다. 자산 기준만(5억600만원) 그대로 뒀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중금리 시대 한 푼이라도 이자를 깎아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이 1~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정책으로써 의미가 있다"라면서 "신생아특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출산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올해 기준금리가 일정부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빨리 보긴 힘들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당분간 중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고, 코로나 이후 초저금리 시절을 단기 재현하는 건 어렵다"면서 "고금리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데 1~3%대 저리에서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0.2%p 인하해 주는 거여서 정책금리로써 매력이 있다.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총액이 클수록 인하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