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 임대주택 매입가가 비싸고 수익률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2일 "SH와의 분양원가 수익률과 주택 매입가격에 대한 단순한 비교는 무리"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장한 "LH가 임대주택을 분양원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매입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총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약정매입임대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3억9000만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 동안 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10조8000억원이다. 이중 약정매입에 지난 3년간 8조7000억원을 사용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아파트 기준 7억3000만원으로 SH 위례포레샤인 15단지의 분양원가인 3억4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억9000만원 가량이 차이가 난다. LH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최대치에 이르렀다고도 지적하며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주택 공실 수준과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LH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고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SH도 자료를 내고 LH와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비교에서 최대 25%포인트(p)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SH 공사가 주장하는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SH가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수서역세권 A3블록(LH)과 세곡지구 2-3·4단지(SH)는 각각 분양시기가 2019년 12월, 2013년에 분양하는 등 분양 시기 차이가 커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SH가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와 비슷한 분양시기로 지목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의 수익률 차이는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계속해서 LH는 "본 기관은 지방공기업(SH 등)과 달리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이다"라며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며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LH는 원칙에 따라 비공개라는 점을 부각했다.
LH 측은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때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항목으로 공시 중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