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전시회 DSEI에 전시된 한화 K9A2 신형 자주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K-방산 수출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확정 시한이 6월로 임박한 가운데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금융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는 무기 수입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조속한 금융 지원 결정이 없으면 2차 수출 계약이 물건너갈 처지에 놓였다. 금융지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등 폴란드 정부 사절단은 방한해 방위사업청 등을 방문하고, 이번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체의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폴란드 사절단 방한의 속내는 한국 정부에 무기 수출 금융 보증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사절단에는 폴란드개발은행 부행장도 함께 방문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금융 보증 관련 논의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2차 계약을 앞두고 금융 지원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수출 금융 보증 지원이 있어야 2차 수출도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152문 2차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급하다. 올해 6월까지 이 계약 건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800대 이상의 K2 전차 2차 계약을 맺기 전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조속한 금융지원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 금융 지원 관련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 한도가 소진되면서 정부는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에 수출 지원을 위한 기획재정부 자본이 아직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이 5년간 단계적으로 증액되는 방식도 폴란드 수출 지원에 어려움을 준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조속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 이유는 지난해 10월 폴란드 총선에서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연립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국산 자주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전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공언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절반 이상을 EU 안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지원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과 2차 계약과 무기 추가 조달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정치 변수로 인해 금융 지원의 중요성이 크다”며 “계약을 진행시키기 위해 조속한 금융 지원 확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