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37-8(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러시아 공항세관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러시아 당국의 이례적인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 서방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항공업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공유하고 독일 프랑크프루트로 향하는 화물편 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했다. 하지만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세관은 출항절차 일부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공항세관은 1년여를 넘긴 올해 2월 24일 대한항공이 출항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을 생략하고 이륙해 위법이라며 80억 루불(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공항세관의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봤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법규에 따라 화물에 대한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통관했다”며 “당시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는 이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관의 직인 날인은 제외하고 모든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위법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러시아 세관 당국에 여러 차례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 제기를 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라며 “절차 종결 이후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성실한 소명 작업과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와 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본지의 관련 질의에 “외교부는 지난 2021년 초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러시아 측에 대해서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러대사관은 대한항공 측과 수시 협의하면서 러시아 연방 관세청과 관계기관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러시아 관계기관에 협조서한 발송 등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사건 배경에 대해 익명의 유럽·러시아 외교안보 관계자는 “러시아의 전시 상황 이전 같으면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과징금 부과 시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와 맞물렸다”며 “우리나라가 서방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