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과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에 대형건설사도 예외가 없다. 현장에 만연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올해 하반기에만 2건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7건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4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DL이앤씨는 2023 시공능력평가 기준 6위인 대형건설사다.
현대건설도 같은 날 오전 6시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철근 운반 작업 중 넘어지며 벽제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 치료 중 숨졌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 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전 5시50분께 송도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C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건설업계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임명하는 등 산업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나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상위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 건설부문으로 각각 2명이 숨졌다.
건설업계의 또다른 고질병인 불법하도급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292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단속한 결과 108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에 관련된 2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관련 업체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건설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에 다시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불법하도급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지난 2021년 불법하도급으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배경에도 불법하도급이 있었다. 지난 5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를 맞춰야 하다보니 속도전에 따른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까지 이어진다"며 "시공사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감리와 발주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