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격인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자리에는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을 위해 18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주택 부동산 경기전망과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할 민간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 지원 필요성 등을 다뤘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정비제도를 주제로 논의했다.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에서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 한계 보완을 위한 사항들을 살폈다. 특히 내년 시행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용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