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모습. 연합뉴스
1970년대 중반 지금은 수십억대의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는 '반포아파트'에 뜨거운 청약 경쟁이 있었다. 당시 청약가점 요인 중 하나가 '불임수술'(정관수술)이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현재 저출산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 수가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50년 전 산아제한 정책은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안된다.
당시 정부는 청약열기를 인구산아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임수술자 우선 분양 제도'를 발표했고, 이 때문에 반포아파트 등을 분양받기 위해 '정관시술 확인증'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은 부촌으로 꼽히는 반포주공아파트가 한때 '고자촌' 혹은 '내시촌'으로 불린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반포 일대 매립지를 이용해 1974년 강남 최초 아파트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를 건립했다. 이후 1977년 고속터미널 근처에 반포주공2·3단지도 들어섰다. 반포권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재건축을 통해 서울 최고 주거지로 다시 변모하고 있다. 반포자이(옛 주공3단지·2009년)와 래미안퍼스티지(옛 주공2단지·2009년)가 들어섰고, 지난해 래미안원베일리(옛 신반포3차·경남) 등이 건축됐으며,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현대건설)도 재건축 사업이 이달 말 착공될 전망이다. 반포3주구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1977년 정부는 청약제도를 역사상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1순위는 해외취업자로 불임수술을 받은자, 2순위는 불임수술자, 3순위는 해외취업자였다. 달러를 벌고 인구를 줄이는 게 정부의 정책 최우선순위였던 것이다. 실제 불임수술자가 1976년 말 기준 8만명 정도였는데 1977년 8월 말 14만여명으로 늘었다고 유력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77년 9월 반포아파트 청약 때 청약용 정관수술이 화제가 된 시기이기도 하다.
불임수술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는 이후 20년 더 이어졌다. 44세가 넘기 전 남녀 중 한 사람이 불임수술을 해야 우선권을 받도록 1984년 관련법이 개정됐고, 1986년에는 34세로 다시 개정됐다. 이 조항은 1997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아파트 청약까지 우선순위를 주는 등 정부의 산아정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며 1970년 100만명이 넘었던 신생아수는 80년에는 86만명, 90년에는 64만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출산율을 다시 높이는 정책을 2000년들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2006년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제도와 연결하는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반포아파트 산아제한 청약이 발표된 지 50년이 지금 지난 대한민국은 저출산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우선공급하는 제도 신설 ▲출산가구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제도 도입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혼인·출산과 관련해 불리할 수 있었던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돼 주택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은 정책효과가 상당하다. 이같은 출산율 연계 청약제도의 변화는 50년 전 반포아파트 불임수술 청약을 돌이켜 봤을 때 '상전벽해'로 변한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