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 해운대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자료=KNN캡처) 부산 해운대구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해운대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해운대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운대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7.10 10:53 의견 0
9일 부산 해운대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자료=KNN캡처)

부산 해운대구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해운대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해운대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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