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6대 대통령 자리를 두고 승부를 벌이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자료=연합뉴스)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제 46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구도도 달라질까.
ITC는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내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정부기구다.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지난해 1월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도용해 만든 나보타로 미국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오전 발표된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미국에 10년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하고 반박 의견서를 낸 상태다. 이처럼 엎치락 뒤치락하던 ITC 소송 건은 오는 19일(현지시각) 최종적으로 판결난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에게 전달 돼 최종 검토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이 ITC 최종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메디톡스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졌으나 최종 결정권자가 바뀌면서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ITC 최종판정에 대한 검토는 실무적으로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캠프가 다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당선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ITC가 판정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