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미 정부 측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IRA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미 재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현지시간으로 4일 종료된다”며 “미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한달간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6개 분야에는 친환경차 세액공제가 포함됐다. 우리 기업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번 IRA 하위 규정에 달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정부는 IRA와 관련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과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며 “우리 측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9월 한미 국장급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서는 우리 정부가 그간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외교부 측은 “미 재무부 의견서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별도로 관련 기업과 협회들도 미국 측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 중이거나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IRA 법에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등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정부와 기업들의 IRA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른 의견 제출로 인해 IRA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