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SBS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와의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국민께 한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