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은행권 금융지주들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①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현금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①2000만원 이하 14% ②2000만원~3억원 20% ③3억원 초과 35% 등이다.

이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은 배당성향 기준이 40%로 강화됐고, 최대 적용 세율도 이 의원 안보다 7.5%포인트 더 높게 잡혔다.

증권가에선 배당성향 35% 달성 기업이 많지 않아 정부가 이 의원 발의안보다 허들을 낮출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난 1일 증시 폭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주 은행주 주가 하락률은 9.3%로, 코스피(KOSPI) 하락률(2.4%)을 크게 밑돌았다.

주가 폭락이 보여주듯 업권 대표 주자인 4대 금융지주는 기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으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 작년말 기준 배당성향은 KB금융 23.6%, 신한지주 24.5%, 하나금융 27.2%, 우리금융 28.9%로, 대부분 20%대를 기록 중이다.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포함한 총주주환원율은 이보다 훨씬 높지만 배당성향만 놓고 보면 40%는커녕 30%에도 못 미친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4대 금융지주의 향후 선택지는 두 가지다. ①자사주 매입·소각을 현금배당으로 돌려 배당성향 40%를 맞추거나 ②배당성향 25%를 맞춘 뒤 현금배당 증가 조건(5%)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현금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이 더 효율적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난해와 올해 주주환원이 진행돼 왔다”며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이뤄진 만큼 주주환원 총액 중에서 현금배당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배당을 극단적으로 늘려 배당성향 40%를 맞추기보다 이미 맞춰놓은 25% 배당성향에 현금배당 증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나상록 KB금융 CFO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PBR을 기준으로 현금과 자사주 매입의 믹스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도 변화까지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충분히 해소되고 리레이팅이 시작된다는 시장 공감대가 형성되면 현금배당 비중을 높여갈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 세제개편안(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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