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iM증권

내년 초 미국서 처리 예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가상자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 등 재편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규제 명확성'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 된 만큼, 법안을 통해 주춤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예산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Clarity Act 심사는 내년으로 넘어갔다. Clarity Act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SEC 및 CFTC 관할권 경계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이이다.

Clarity Act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SEC·CFTC 간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공백 또는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법안 마련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정비는 시장에 긍정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의 큰 틀을 정비하는 상징적 입법들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법안 통과가 단기적 관점에서 급등을 불러올 요소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지난 10월 사상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연말 산타랠리는커녕 '장기 약세장'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발행된 iM증권의 'Clarity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Clarity 법안 통과 시 미국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와 비증권성 디지털자산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증권성 논란이 큰 토큰이나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Clarity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 전체 수혜보다는 선별적 구조 재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와 비증권성 디지털자산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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