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사진=국민보고대회 자료 갈무리)

정부가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저성장 타개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는 AI를 점찍었다. 'AI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국민의 'AI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AI 고속도로'는 전국의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일종의 망 인프라다. 이를 통해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5년 동안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장 이상을 확보한다. GPU는 AI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AI의 품질을 결정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거 모아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AI 반도체,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AI 인재를 대거 확충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생태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도 재차 추진한다. 앞서 두 차례 유찰됐던 사업의 조건을 정비, 민간에 보다 많은 지분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해당 센터를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산 AI 반도체 실증 등 AI 기술 개발에 나선다.

총 210조원 규모의 재원조달 계획. (사진=국민보고대회 자료 갈무리)

이를 위한 재원투자·조달 계획도 공개했다. 5년간 총 210조원이 필요한 가운데 추가 재정부담 없이 세입확충으로 94조원을, 구조 조정 등 지출절감으로 116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중 AI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규모는 약 25조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확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발 관세 영향,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악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초 연금 등 고정적인 지출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116조원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현재 국정운영 계획 '지출 절감' 방안에는 '관행적·낭비성 지출 절감', '집행 부진 사업 중심 지출 효율화' 등이 명시된 상태다.

아울러 함께 기재된 '기존 재정사업 민간투자 전환' 방안 역시 최근 강행된 상법개정의 영향으로 되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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