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구입할 경우 1주택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협회들은 이를 반기는 한편,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연합)

■ 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지방 중심 56개 과제 추진

지난 14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총 56가지 과제이다.

이중 지방 부동산 수요를 위한 '세컨드 홈' 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격도 공시기준 4억에서 9억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에 적용되던 특례도 1년 연장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 회복위한 마중물…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와 공사비 원가상승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종합 대책"이라며 "건설사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주택협회는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라며 "침체에 빠진 지방 시장을 정상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이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평가화 함께 "새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한 점에 주목해 주택·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추가적인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번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추가적인 다주택자 대상 세제 완화 조치가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환영하나 전체 지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복원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빠져있어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릉시 주요 관광지중 하나인 연곡 해변. (사진=연합)

■ "지방 활성화 위한 패키지…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

전문가는 지방 부동산 회복을 위한 다층적 시도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역에 따라 수요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라며 "단기 부양책이라기보다 수요·공급·집행 전 과정을 손보는 패키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을 감안하면 정책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투자유망지역이나 주말농장이나 별장 활용에 적합한 지역 위주로 수요가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 요구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상급지로의 수요가 커지게 된다"며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심화시키고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도 주도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