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추경시엔 3조원, 오는 2026년엔 30조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저성장 장기화와 소비 위축,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SOC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올해 SOC 추경 3조원, 내년도 SOC 본예산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며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정책수단으로 내수 부양과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5%(한국은행 1월 전망)에서 2.1%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적인 목표인 2.5% 달성을 위해선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 경제는 현재 4분기 연속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0.1% 이하에 그치는 등,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SOC 확대가 선순환 구조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협회는 “수도권에는 인구의 50.5%,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집중돼 있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이라며 “지역별 산업·주거·문화 인프라를 공급해 청년 유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도 강조했다. 대부분의 인프라가 1970~80년대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고도화 및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 재도약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정부가 당면한 저성장과 안전위기, 지역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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