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 지난 6일 임명됐다./사진=연합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이에 해시드오픈리서치가 주창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2022년 공직 퇴임 이후 최근까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 산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주창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관련 제도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임명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민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는 중이다. 해시드 등 가상자산 업계는 태생적으로 은행 기반의 제도적 설계에 저항하는 등 레거시 금융과 일종의 대립각을 세워왔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다양한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중한 접근을 연일 강조하면서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한은 측은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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