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시·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과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인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맡았으며,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합동 조사·수사 협력,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출범식 직후 열린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핵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 사례와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한 불법행위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격주마다 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조사, 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법 거래, 편법 대출, 투기성 자금 유입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향후 독립적인 상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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