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

"사업하다가 감옥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없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부 스탠스가 기존 '이용자 보호'에서 '업계 활성화'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가상자산 관련업을 대폭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새롭게 마련되는 제정법안인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관련 업계의 광범위한 제안이 두루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업계에 '제약'으로 작용했다면,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해당 법안은 초안에 담겼던 내용들보다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됐다.

법안에 따르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경우, 당초 법안 초안에선 최소 자본금 기준이 50억원이었으나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디지털자산의 상장 심사 권한 또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내 독립조직인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업계 자율로 열어뒀다. 거래소들이 자체 마련한 상장 심사 기준에 따라 상장하려는 디지털자산의 심사를 시행하고 상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법안의 초석이 되는 '제정법안'인만큼 법안심사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 등의 스탠스가 '우려'와 '신중접근'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긴 업계 친화적인 내용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 수도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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