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탕감' 규모 커지고 속도 빨라진다…배드뱅크 본격화/사진=연합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위원회이 조직개편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제4인터넷은행 인가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예비인가를 승인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 정비를 앞둔 만큼 제4인터넷은행 인가 또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감위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고 산하에 금감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향이다. 그동안 금융위가 주관했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보니, 제4인뱅 설립도 크게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도 제4인뱅에 대한 관심을 뒷전으로 미루게 한다.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배드뱅크’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기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이미 배드뱅크로 넘어간 상태.

오는 9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앞둔 상황인만큼 배드뱅크 추진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배드뱅크는 장기간 회수 못한 부실 채권을 저가에 인수·정리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럼에도 제4인뱅 후보들은 제4인뱅이 이재명 정부 공약에도 실린 만큼, 4인뱅 기준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꾸준히 강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당초 1금융권이 대거 참여해 자금력 부분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금리대출 ▲AI 핀테크 고도화 ▲비금융정부 적극 반영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발맞춘 요소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소소뱅크의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사업 제휴를 맺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제4인뱅 방향과 결이 맞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힘이 실린다.

제4인뱅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오는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제4인뱅 인가 관련 정해진 데드라인이 없었던 만큼, 정부의 스케줄에 따라 약간의 순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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