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지난 26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사진=한국소호은행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등 복잡한 경우의 수를 앞에 두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운 정국 상황 속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최종 인가까지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심사기준은 총점 1000점으로, 사업계획의 혁신성에 350점이 배정됐다. 이어 ▲포용성 200점 ▲안전성 200점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150점 ▲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으로 배점이 구성됐다.
혁신성의 경우,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사업모델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포용성은 차별화된 고객군과 지역금융 기여도를 바탕으로 하고,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등 공급,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살핀다.
충분한 자본조달 가능성도 주요 심사 항목이다. 기존 은행권 자산규모 및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자본금 수준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자들의 계획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계획이행 담보를 위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 평가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6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이후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소호은행은 예비인가 신청 하루 전까지 컨소시엄 참가자를 늘리며 세를 확장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함께 지방은행(BNK부산은행), 저축은행(OK저축은행)도 합류했다. 비은행권에서는 유진투자증권과 우리카드가, 보험업계에서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참여를 확정했다. 정보기술 기업으로는 LG CNS, 메가존클라우드, 아이티센, 티시스 등이 동참했다.
경쟁자로는 '해외 유통 플랫폼'을 앞세운 포도뱅크 컨소시엄이 거론된다. 포도뱅크 컨소시엄에는 군인공제회가 300억원 규모의 투자와 더불어 향후 자본 증자 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포도뱅크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변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다. 향후 탄핵 정국에 돌입할 경우, 예비인가 및 최종인가 등 시기가 조기 대선과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권에서 예비인가를 받더라도 다음 정권 분위기에 따라 최종인가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권의 마지막 인터넷전문은행이 되느냐, 새로운 정권의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되느냐 관점에 따라 정치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의 방향에 따라 이번 예비인가 참여의 득과 실이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