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현안 전반에 대한 검증대에 오른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 집값에 대해 검증을 받는다. 또한 가덕도·새만금신공항 등 주요 SOC 사업 지연 원인과 건설현장 중대재해 문제로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도 대거 불려 나올 예정이다.

국호 상임위 모습 (사진=연합)

이날 국회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등 유관기관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는다. 최근 고위당정 협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 필요성과 정책 실효성 점검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꼽힌다. 먼저는 주택시장 안정. 정부가 6·27 대출규제 보완책과 9·7 공급확대 청사진을 연이어 내놨음에도 일부 권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출·세제·공급의 정책 조합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추가 규제나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지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SOC 사업 차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덕도신공항은 공사기간 현대건설의 이탈 이슈를 비롯해 새만금신공항은 조류충돌 위험 관련 법적 공방으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안전 관련해선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열리는 첫 국감으로, 로컬라이저 등 항행시설 점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조사체계, 권한 강화가 다뤄진다.

시민재해와 건설안전도 이번 국감에 중요한 사안이다. 세종~안성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도심 싱크홀, 옹벽 붕괴 등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과 현장 책임체계가 쟁점이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교각 붕괴 사고 관련 국통위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

특히 건설안전 문제를 놓고 대형 건설사 CEO들이 대거 국감장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토위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건설사고 증가 및 안전관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중대재해 문책 기조가 이어진다. 주우정 대표와 송치영 사장은 국토위와 환노위 중복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랜드건설은 올해 4~5월 연속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을 전망이다.

정책 및 윤리 이슈도 예고돼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유동성 점검과 대책 이슈로 박현철 대표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청탁' 목적으로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자진 신고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대표는 국토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역주택조합 불공정 계약 의혹과 함께 목걸이 뇌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국토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일방 파기'와 관저공사 특혜 의혹, 법사위에서는 관저 증축공사 의혹과 감사원의 관저 이전 감사 등이 다뤄진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