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를 현행 53%대에서 4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R&D 투자연동형 약가 보상 체계'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는 혁신신약 개발 독려 등을 위해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업계는 비용 구조와 규제 강화 등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약가인하는 되레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인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D(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거나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기업 등에 한시적인 우대 약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달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 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과거의 일괄적인 약가 인하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고 실패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신약 R&D 비용을 마련해왔다.

업계는 정부가 R&D 우수 기업에 보상을 제공해 혁신 신약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혜택의 폭과 적용 기간이 제한적이라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 중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보상 기간이 지난 3년 후에는 일괄적으로 낮아진 약가를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한 현재 발표된 정보만으로는 제도의 방향성만 있을 뿐 R&D 투자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지, 어떤 형태의 약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조차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고 약가 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강국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 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비대위는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불안에 떨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차별적인 제네릭 약가인하보다는 그에 따르는 확실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