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성패는 개별 기업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경제적 기여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핵심 광물, 우주 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G2G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회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을 근거로 “플랫폼 성능은 전체 평가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그친 반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기여 요소가 15%를 차지한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수주전의 핵심은 캐나다 정부의 ‘Buy Canadian’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고 말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경쟁국인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이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방산을 산업 정책의 일부로 설계하며 캐나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는 에너지와 자원,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한 범정부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단순한 에너지 구매를 넘어 LNG·LPG 운송선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을 포함한 인프라 연계형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청정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격상시킬 필요성도 강조됐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단순 수입을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한 공급망 구축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캐나다에 매장된 니켈, 리튬, 구리,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에 참여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광물 주권’ 정책에 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주 협력도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됐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저궤도 위성통신 협력을 통해 캐나다 텔레샛의 ‘라이트스피드’ 네트워크를 조기 도입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성통신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캐나다 노바스코샤 우주 발사장을 한국 민간 발사체의 북미 거점으로 활용해 양국 간 우주 산업 공급망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국가 전략 파트너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크지 않다”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안보실 주관 태스크포스(TF) 등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과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외교·안보, 산업·통상, 금융·보증, 기술·보안이 하나의 작전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원팀 체계로 목표 설정부터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축사를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 무기 획득이 아닌 캐나다 해군의 중장기 전력 재편과 북극·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결정적 국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