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iM증권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있어 '팩트체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발표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단정적인 추측성 보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iM증권 양현경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정책은 시장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선 시장을 혼란시킨 언론보도에 대해 금융당국의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우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범위'와 관련해 최근 일부 보도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확정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법인의 투자 한도, 투자 대상, 참여 방식 등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금융위원회가 현재까지 제도 설계 및 인가 방식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을 명확히 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다만, 최근 시장에선 14일 조각투자 상품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최종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측했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부인했다는 게 이날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단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 요건, 주주 구성, 발행 구조 등 주요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도된 주요 이슈 대부분은 정책 논의 단계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정사실화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불확실한 보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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