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사진=SK하이닉스)

■ 잠재성장률 반등 목표…전략산업에 범정부 역량 집중

정부가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반도체와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위는 집중 논의를 거쳐 연내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양성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공통 세제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도…‘공통 지원’ 수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이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한 별도의 전용 제도나 실행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항목은 반도체가 11개, 디스플레이는 2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역시 디스플레이는 4개로, 반도체(8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442억 달러를 기록했다. OLED 매출은 362억8,000만 달러로 15.1% 늘며 전체 매출의 82.1%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3.1%로 중국에 이은 2위다. OLED 시장 점유율은 67.2%, LCD는 10% 수준이다. OLED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LCD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처진 상태다.

업계는 중국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공세를 지속할 경우,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국내 기업 점유율은 62.8%까지 하락했다.

■ AI·배터리·수소·방산까지…‘정책’ 아닌 ‘법’ 요구

최근 국회에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AI, 로봇, 방산 등 개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지원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담 혁신위원회 설치 ▲특구 지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을 담아 산업 전반을 패키지로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AI 분야에서는 초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전담 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양성 근거를 담았다.

친환경 전환과 맞닿은 산업을 겨냥한 입법도 이어진다. 수소 철도차량 개발·보급 촉진 법안은 기술 실증과 공공 수요 창출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터리 산업 육성·지원법 역시 원료 확보부터 재사용·재제조까지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방산과 로봇 산업도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분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R&D·인력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산업계에서는 “정책이 아니라 법으로 지원 구조를 고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와 AI, 로봇, 방산 등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 입법 기반의 지원 방식이 확장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가를 분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