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격 받아 불길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저유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에 참여한다. 이미 강화조치를 발표한 미국과의
2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출통제 참여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초 신속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러 수출 업종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와 관련해 영향이 있을 우리 기업들을 파악하고 거래대금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등 7대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수출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27일(한국시간)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기로 했다.
SWIFT는 1만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이다. 여기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러시아 은행이 SWIFT에서 퇴출당하면 러시아는 사실상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되지만 향후 퇴출 범위에 따라서는 국내 기업 역시 러시아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